국가부채(Sovereign Debt)
말 그대로 국가가 진 빚입니다.
정부 부채의 차이점은 바로 출자전환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부실화되고 채무재조정을 거치면,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주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권은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국민이 부여하게 됩니다. 결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게 되고, 부채는 다시 늘어나며, 위기는 반복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부도니 하며 민심도 떠나게 되지만,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국가 부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반복 현상
특히 아르헨티나 등 이머징 국가에서 보여온 특성입니다. 그것은 상환 거부를 한 국가는 언젠가 또다시 상환을 거부한다는 반복현상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해보는 것이 어렵다고 처음 맞게 된 국가 부도 앞에서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큰 일 난 듯 떠들어 댑니다. 물론 큰 일이 맞고, 경제와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경제주권을 상실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한번 상환거부를 하면, 별게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처럼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머징국가들은 오히려 빚이 채무재조정과 추가지원을 유도하는 협상카드가 되버립니다. "우리 돈 갚을 능력이 안되니, 돈 좀 더 빌려주고, 기존 빚도 이자 좀 깎아줘라." 이런 식입니다. "싫어? 그럼 모라토리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을 너네 나라한테 안 팔거야."
국가부채는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고, 향후 자금조달시 그러한 위험이 반영된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남의 돈 떼어 먹으면 당장은 그만큼 돈을 번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심화 현상
최근 우려되는 국가 위험은 앞서 말한 전통적인 문제와 조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머징 국가가 아닌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가 모여있는 곳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심화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원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멀리 보기 보다는 눈앞의 표만 의식하여,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부채를 빌릴 때, 영업이익과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최소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자본 대비 적정수준의 부채 규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한정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지정책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생색을 내며 사용하려 합니다.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많은 국가들에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며, 동일한 문제들를 다른 국가들도 안고 있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자전환이 없고,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현상 속에서 빚은 빚이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돈을 쓰다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많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을 잠깐 적어보면...
공공부문 효율화
터질 때까지 그대로 문제를 안고 가는 국가들도 있고, 민영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증대시킨다는 그럴 듯한 포장. 그러나, 공공부문을 특정 민간업체에 넘기는 방안은 마치 기업이 눈앞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핵심사업을 내다파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는게 맞지만 핵심사업까지 내다팔면 그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또한 이는 이미 위기가 불거지고 나서 사용하기에는 늦습니다. 어차피 터진 건 터진 거고 해결을 해야하면, 모든 금융위기가 그렇듯 일단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또는 금융기관발 위기라면 정부가 돈을 투입하겠지만, 정부의 위기라면 결국 좋든 싫든 외부자금을 수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또다른 빚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갚아나가려면 긴축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 국민들의 대응방법이 떠오릅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판단이 빠르고 정확했다고 하고, 기업 경영자들은 위기에 대응한 자신들의 경영능력이 탁월했다고 하겠지만,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스의 총파업이 1997년 한국과 비교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금은 당장 언급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긴축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민들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보고, 다른 생각까지 하다 보니 당연한 이야기를 매끄럽지 못하게 썼는데, 그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전 세계가 불안불안하지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