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기준과 현실의 괴리

윤리적 기준과 현실의 괴리

옳고 그름이라는 윤리적 판단과 그러고 있다는 현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선 방안을 찾으려면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상에 대한 진단 자체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병역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전쟁은 옳은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무장을 해제한다고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무장을 해제하면 다른 사람도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가 온다면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평화를 지키려면 남이 얕볼 수 없는 국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적 사회에서는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양심적인게 아니라 힘든 병역 의무를 본인은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역 의무를 통해 자신의 안전은 보호받으려는 비양심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전에 보면 평소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1인칭 슈팅 게임과 같이 폭력적 게임을 즐기던 사람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자 본인은 평화주의자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적도 있었죠. 극히 일부 사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양심을 내세우는 것이 현실에서는 양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미물조차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하죠. 하지만, 옛부터 가장 무공이 뛰어난 문파는 소림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란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나라를 지킨 것은 승병이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킬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비폭력적이고 평화롭다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라면 다른 국가에 먼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내부 및 외부 폭력에 대항할 힘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양심적 성 정체성

양심에 기댄다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도 성적 정체성 역시 논란이 됩니다. 

요즘은 왠만한 성별 표기란에 남성, 여성 뿐만 아니라 기타와 응답거부 란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개인의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 존중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곳에서는 양심적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존중해주게 됩니다. 

양심적 성 정체성이란 신체적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성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양심적으로 자신의 성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체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에 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홀딱 벗고 있는 그 남자는 중요한 부분이 발기된 채로 30분 이상 여탕을 헤집고 다녔고 손님들은 주인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캘리포니아 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개인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떠나 자신이 특정 성별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 부분이 발기되어 있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게 아니라 여성의 알몸을 보고 싶어서 들어간 거지만 본인이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위의 사례처럼 "양심적" 선언이 전혀 양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고, 소수의 성정체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소수의 악용으로 입는 다수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리성정체장애로 다중인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지금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가, 조금 후에는 다른 인격이 나와서 남자라고 우겨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병역의무든 성정체성이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을 막는 것이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심"를 증명할 수 없으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피해는 다수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형제

사형제에 대한 논란도 윤리적 판단과 현실이 상충되는 예가 됩니다.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에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옳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제의 대안이 없습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는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기에 사형제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형제 찬성론자는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범죄자들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말하죠. 강력한 처벌이 강력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약한 처벌이나 용서는 강력범죄의 예방효과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민들 다수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격리 방안을 실질적인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면 힘들게 번 돈인데 그런 흉악범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사목활동을 하는 성직자들을 만나면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던 흉악범들이 뉘우치고 종교에 귀의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례를 1~2건씩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사형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사형제가 없어져야 하고, 범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자들은 형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피해자들은 아직도 상처를 지우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출소한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협박을 넘어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촉법소년을 보호하고, 처벌 위주 보다는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윤리적으로 옳은 이상적인 주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합당한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며 오히려 떳떳한 범죄자와 여전히 범죄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면서 출소 후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는 피해자. 이것이 제대로 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생명이 달린 문제여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라는 단일 이슈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조리를 없앨 종합적인 법률 정비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