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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가는 대로/그냥 2023. 12. 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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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윤석열, 이재명

    정치극단주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정치극단주의의 수혜자라는 점입니다.

    책임이 있냐에 대한 건 논란이 있지만, 수혜자이기는 합니다.

    양당 정치에서 중도층을 제외하면 각 당의 지지율은 낮을 때에는 20%대이고, 보통 30~40% 선입니다. 지지를 한다고 적극 지지는 아니죠. 그 중 적극 참여자는 반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반 국민이나 일반 지지자는 큰 의미가 없고, 적극 참여자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숫자는 많더라도 참여율이 낮으니까요.

    적극 참여자 중 50% 이상의 지지가 있으면 그 당을 휘어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체 국민으로 보면 30~40%의 반의 반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전 국민의 10%가 안 되는 수치이죠.

    이 정도 숫자는 기성 정치인과 다르고, 시원한 모습만 보여도 얻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 국민 기준 10% 미만의 지지라고 해도, 당의 권력만 쥐게 되면 많은게 바뀌죠. 소속 정당의 지지율 전체인 30~40%를 확보하게 됩니다.

    극단주의 하에서는 상대방을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적으로 만드는게 당사자에게는 유리합니다. 당내 비지지자들도 선택의 순간이 오면 미워도 다른 당 사람보다는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좋든 싫든 대안이라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며 온건 지지자들 중 일부를 적극 지지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론입니다. 선동가가 등장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짜 뉴스가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몰아가죠.

    숫적으로는 40~50%의 중도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기에 제 3지대 이야기도 끊이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숫자는 많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극단주의가 심해질수록 합리적 중도가 필요하지만, 극단주의는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오히려 중도층들을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합니다. 열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만, 제 3지대는 험하고 중요도도 낮게 되죠.

    제 3지대 역시 한계가 많습니다. 양당 위주의 정치극단주의를 싫어한다는 것 외에는 공통된 부분이 적기에 뭉치는 것 자체가 힘들죠. 또한, 기존 정치인들이 옮겨가면 달라지는게 없어보이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면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극단주의가 만든 정치혐오는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능력있고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정치판에 발을 담그지 않게 만들어서 더 큰 문제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제 3지대 이야기가 나와도 결국은 다시 돌아서 극단 지지자 위주의 대결이 됩니다. 극단주의 하에서는 어느 한 쪽이 압도적 우위가 되면 독재 정치가 되고, 박빙이 되면 서로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는 혐오 정치가 되죠.

    압도적이든 박빙이든 극단주의와 가짜 뉴스를 결합하면, 전 국민 10% 미만의 지지율로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것은 다수결인 민주주의의 특성 때문이죠.

    그러기에 정치인들은 정치극단주의와 가짜 뉴스를 문제라고 하면서도 버릴 수 없죠.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이라면 10% 미만의 지지야 잠깐 속여서라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전국민 50% 이상의 지지는 불가능해 보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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