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

의대 증원 2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 보다 큰 문제는 지역, 전료과목 등에 따라 쏠림 현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낙수 효과?

정부측은 일단 의사의 숫자를 늘리면, 인기지역, 인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레 비인기과 및 서울이 아닌 곳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낙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사측은 현 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대의 증원을 늘리더라도 여전히 선택은 인기과에만 집중되고, 졸업 후 다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낙수 효과는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낙수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의사측의 반발은 오히려 낙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의사 내에서도 고소득층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낙수 효과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측의 반발과 별개로 낙수 효과는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 낙수 효과를 통한 영향이나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고령화?

고령화에 대한 시각도 정부측과 의시측은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측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은 곳도 의대 증원 중이라는 점을 예로 들죠.

반면 의사측은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음을 내세웁니다. 인구가 줄면 분모가 줄어드니 인구 대비 의사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현수준으로 유지해도 오히려 많다고 주장합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하니까 의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의료에 대한 의존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이죠. 다만, 신생아냐, 젊은 층이냐, 노년층이냐에 따라 횟수와 자주 찾아가는 병원은 달라지겠죠.

적시성?

증원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측과 의사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측은 지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도 실제로 10년 뒤에 의사수가 늘어나니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측은 지금 늘려도 10년뒤에야 효과가 있으니 먼저 다른 방법을 찾고, 이후 증원을 논의하자고 합니다.

의사측의 주장대로라면 증원 문제는 끝까지 밀리기만 하겠죠. 오래 걸리는 것은 어느 쪽도 부정할 수 없기에, 부족한게 사실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는게 맞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