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와 민주주의의 한계
대형마트 규제와 민주주의의 한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페지를 추진하다가 이익단체의 반대가 심해 주춤한 상태입니다.
의무휴무일 폐지는 다수의 국민들과 대형마트가 찬성하고 있고, 효과도 낮습니다.
의무휴무일이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각종 설문조사나, 연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심리적 보호막 외에는 의미가 없죠.
대형마트 노조와 민주노총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1달에 2번이 아니라 매주 쉬자고 하죠. 똑같은 임금이면 더많이 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기업은 친목단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휴무일이 지속되거나 늘어나면, 어쩔 수 없네, 돈은 더 많이 주는데 쉬는 것도 더 많이 해라고 말할 기업은 없죠. 점포를 줄이고, 인력도 줄이게 됩니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늘어도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같이 싸워줄 수는 있어도, 기업의 생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수 보다는 큰 목소리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 논란,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 등 최근 불거진 사건들은 민주주의의 맹점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한표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조용한 다수보다 목소리 큰 소수, 힘없는 다수 보다 힘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이는 한국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끊임없이 총기사건이 발생하는 미국에서 총기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강성 지지층이 탄생하고 굳건해집니다. 진보냐 보수냐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솔로몬의 판결보다 본인에 유리한 쪽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가 만연해지죠.
정반합?
혹자는 이러한 충돌이 옳은 길을 찾아가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이라고도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죠. 현실에서 보면 극과 극으로 치달으며 같이 죽자는 치킨게임이 되거나, 반대로 겉으로만 소리를 치며 뒤에서는 손을 잡는 야합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