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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손 가는 대로/그냥 2019. 3. 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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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주위를 보면 이민가고 싶은 1순위 이유가 아이들 교육에서 미세먼지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라는 단어. 이렇게까지 회자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기질이 계속 좋았던 건 아닙니다. 대기오염이니, 산성비니 이삼십년 전에도 공기질에 대한 문제는 있어왔습니다.

    전세계를 보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관련 정부의 대응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대응입니다. 숨기거나 모르는 척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데이터 핸들링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적극적 개입은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죠.

    소극적 개입은 민간부분이 알아서 통계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도를 측정 및 관리하는 업체와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당해년도의 대기오염 수준이 다음해 계약 여부 평가에 절대적 영향을 주게 평가하는 것이죠. 영세한 업체라면 업체의 생존이 달려 있기에 업체는 결국 좋은 숫자가 나오도록 기계를 조작하게 되죠.

    위 방법들은 실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는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강력대응입니다. 분지지형이어서 한때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던 LA나 나는 새도 떨어졌다는 멕시코 시티. 두 도시의 전략이 똑같지는 않았지만, 화석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경유차의 진입을 전면중단 또는 제한하고, 차량 5부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초강수를 두었죠.

    행정가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도록 밀어붙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들의 생존권이나 행복추구권과 직결된다면.

    ***
    밀나물(우미채, Smilax riparia)의 꽃말인 '다시 찾은 행복'처럼 맑은 공기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Image: Smilax ecirrhata
    Date: 01 May 2011
    Author: Mason Brock (Masebrock)
    Source: Wikimedia Commons in the public domain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Smilax_ecirrhat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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