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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맑아야손 가는 대로/그냥 2010. 8. 28. 08:26728x90
내가 하면 맹모삼천지교로 이해되어야 하고, 일반 사람들이 하면 불법 부동산 투기로 사법처리를 해야한다.나는 법을 어겼어도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뉘우쳤으니까 용서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내 사람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적용을 받아야 한다.
우리끼리는 법을 위반해도 끼리끼리니까 슬쩍 사면이나 복권해주고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는 꼭 정치권에서만 있지는 않다.
나는 다른 곡 표절하거나 법적으로 문제없을 정도로만 잘 베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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