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축은행 위기와 국내 보험산업
2007.02.07
□ 부실화 과정
국가와 업종이 다르지만 미국의 저축은행 위기(Thrift Crisis)는 전형적인 금융회사의 붕괴 과정을 보여줍니다.
[경쟁심화로 영업환경 악화]
미국은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의 업종간 구분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업종간 구분이 업종간 경쟁을 회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투자은행의 업종이 뚜렷했지만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과 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그리고 투자은행의 Money Market Mutual Fund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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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유럽 금융기관의 시장진입은 경쟁심화와 수익성 저하를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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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
영업에서의 손실이 커지면서 미국의 저축은행들은 자산운용에서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규제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 대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단기예금으로 조달하여 장기대출로 운용하는 형태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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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자산운용 부문에서 리스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전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여 저축은행들의 자산운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효과만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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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의 변화]
이러한 시점에서 금리급등과 같은 금융환경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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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미비]
자산부채의 불일치는 금리상승시 부채의 가치하락 폭보다 자산의 가치하락 폭을 크게 했습니다. 이로인해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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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 자산운용 심화]
고객들이 떠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익률을 제시해야 했고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더욱 위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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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자산부채 불일치를 넘어선 포트폴리오의 부실화가 진행되며, 금융기관들은 인력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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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결국 감독당국이 개입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게 됩니다. 1970년대 문제가 발생하여, 1980년대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될 때까지 10여년에 걸쳐 부실화가 진행되었습니다.
□ 부실화 원인
부실화와 관련해서 몇가지 원인을 들수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경쟁심화
규제는 강력한 반면 경쟁의 심화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위험의 집중으로 나타나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은 국내 금융기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보험사들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일 수도 있지만 현재 개별 회사가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닙니다. 부적절한 규제완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증가시점에서의 규제완화는 부적절했고, 미국에서 저축은행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역시 통제 가능한 변수는 아닙니다.
금융환경의 변화와 부적절한 리스크 관리
금융환경의 변화 자체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회사의 기본이 되어 버린 ALM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었습니다.
뒤늦은 구조조정
미국 저축은행들은 정말 강력한 구조조정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고수익고위험 전략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익성 악화 시점에서 일단은 손쉬워 보인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지기 시작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는 감내하되 그 이상의 수익이 필요하면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회사에서 의지가 있으면 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융회사의 붕괴는 시스템리스크적인 측면이 큽니다. 이로인해 앞의 예에서처럼 문제를 안고도 10여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동시에 위기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안온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선택은 결국 알수 없는 지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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