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Growth)
성장은 크게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양적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질적 성장도 사회의 건강함을 나타내기에 중요합니다.
양적 성장 (Quantity)
양적 성장에서 성장은 자본, 노동력, 그리고 생산성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Growth = f(Capital, Labor, Productivity)
투입 자본이 늘면, 투입 노동이 늘면, 생산성이 증가하면 성장률도 올라가겠죠.
자본 (Capital)
안타깝게도 시중에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넘쳐납니다(too much money). 전세계적으로 낮은 금리와 사상 최고의 부채 수준(record high debt).
낮은 금리는 이제 금리 인상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높은 부채 수준은 디레버리지 이슈를 낳고 있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조달은 자본 위주로, 투자는 부채 위주로 유도하는 각종 규제의 등장으로 인한 인위적 불균형.
전반적으로 자본측면에서 추가적인 증가보다 축소가 예상됩니다.
노동 (Labor)
노동과 관련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는 물론 부정적 현상이기는 하죠. 하지만, 노동가능인구 감소를 뛰어넘는 일자리 감소가 더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은 일자리의 수(Quantity)와 일자리의 질(Quality)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과 그나마 불안정성 높은(dead end) 일자리 비중의 증가. 거기에 AI로 인해 향후 20년 이내에 현재 일자리의 60%가 사라질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죠. 이는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일자리는 만성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산성 (Productivity)
그나마 3요소 중 긍정적인 것은 생산성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보완되지 않는 생산성 증가가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성장의 양적 측면이 밝지는 않지만, 그나만 긍정적인 생산성 향상은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질적 측면을 보게 합니다.
질적 성장 (Quality)
최근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유럽 극우 정당의 강세, 카탈루냐 독립 선언 등 일련의 사건들은 질적 성장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글로벌 불균형 (Global income inequality)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사건들, 설마 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위의 사건들은 언뜻 보면 ISIS로 인한 난민문제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전세계를 테러에 대한 공포로 몰아간 ISIS도 종교보다는 글로벌 불균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 계속 잘 사는 서방 선진국에 대한 불만의 과격한 표출을 종교라는 포장지로 살짝 덮었죠.
국가 간 불균형 심화는 자신들의 나라가 최고라는 극우주의를 낳습니다. 정치적 이슈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만은 잘 사는게 중요한.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극단적 주장의 극우 정당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지역 분리입니다. 국가 간 불균형은 국가 안 불균형을 돌아보게 해서 스페인의 카탈루냐 등 그 나라 안에서 잘 사는 지역들은 분리독립을 원하고 있죠.
글로벌 불균형과 함께 성장의 질을, 삶의 질을 위협하는 또 하나는 질병입니다.
질병(Disease)
의학 기술의 발달로 영생이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하는 시기이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끊임없는 등장은 인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전통적 질병이든, 새로운 질병이든 사회적 약자 층에 더 큰 피해를 줍니다.
혹자는 새로운 변종 질병을 지구 온난화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거라고 하고, 또 다른 혹자는 교만한 인류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연의 역습으로 불리는 또 하나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Disaster)
얼마전 있었던 포항의 지진. 전세계적으로도 미국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설이 많지만, 허리케인과 산불같은 자연재해가 심해지는 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것이며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설이 많죠.
지진은 지금까지 생각해온 판 이론이 틀렸을 수 있다는 설도 있지만, 이 역시 기후가 뒤틀리며, 지각을 불안하게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죠.
질병이든 자연재해든, 심지어 글로벌 분균형도, 양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질적 성장의 희생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말씀 드리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성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분배도 아닙니다. 과거를 보아도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성장의 끝은 좋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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