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상화폐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상화폐

미국 vs 중국

대중 강경입장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며 혹자는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거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루기 더 쉽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시진핑 주석의 축하도 없었죠. 드디어 성사된 첫 통화도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대응을 했지만 중국의 인권에는 관심없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약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첫통화부터 중국이 민감한 인권문제를 언급하였죠. 중국은 절대 양보할 수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는 서로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소리 높이던 트럼프 대통령 때 보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더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여.

이러한 충돌은 전통적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의 가격에는 부정적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비트코인과 같은 국경을 초월하고 전통자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도 있다고 믿어지는 가상화폐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오던 자산은 금과 미국 달러화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유동성 공급과 미중 갈등은 미국 달러화를 더이상 안전자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그 역할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이죠.

꼭 그 이유때문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 연초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였습니다.

가상화폐와 양극화 심화

가상화폐 지지자들의 옹호 속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우려할 만 합니다.

'혁신'이라는 부분에 가려져서 부작용은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가격의 급등락, 해킹에 취약하지만 안전하다는 방심, 지하경제 확대와 양극화 심화 등입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창시자 등 초창기 관련자 몇명이 80~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굴을 통해 누구나 기술의 발전, 혁신, 미래 화폐,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민주적 화폐 등 각종 미사어구를 붙이지만, 부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실체는 없고 유통물량이 적다 보니 가격 변동이 큰 것도 문제입니다. 교환수단으로서 부적절하죠. 사람들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을 특정인이 보유한 구조에서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화되면 투자 또는 투기 목적 자금들의 관심이 줄어들테니까요.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마치 동일 시 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는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이어서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홍보를 합니다. 발생한 각종 해킹사고는 가상화폐 자체가 아닌 거래소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원천기술이든, 거래소이든 해킹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안기술의 발달로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해킹기술 역시 발달하겠죠.

블록체인 기술 자체와 관련된 이슈는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어서 사람이 해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은 블록체인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해킹을 못하는 것은 없을테니 블록체인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맹신하거나 방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작은 부작용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는 지하경제의 확대입니다. 지금도 규모가 있는 범죄조직들은 마약, 인신매매, 사기 등 각종 범죄수익을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확대는 범죄조직의 대형화, 지능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범죄조직에 지배당하는 도시나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고, 디스토피아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또한, 범죄조직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할텐데, 이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킵니다. 최근 추세는 복지의 강화인데, 그 복지는 세금에 기반을 둡니다. 세금이 증가할 수록 탈세자들은 많아지고, 선량한 서민들은 더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죠. 아니면 국가나 지방정부는 부도가 나거나, 공공기능을 민영화하게 되겠죠. 이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로 이어집니다.

너무 가상화폐의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사소한 부작용을 걱정해서 혁신을 반대한다는 소리에 묻히고 있을 뿐. 하지만, 금융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사소한 부작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최근 일론 머스크나 일부 중앙은행들의 반응을 보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현재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과 실체가 없이도 만들어 내는 금융공학이 결합된 폰지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가상화폐 보다는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실체가 없더라도 유통과 가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할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국은 통제국가여서 더 도입하려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 앞서 말한 추적이 불가능한 지하경제와 정반대로 자금유출입에 대한 정부의 추적이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