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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와 선거
    손 가는 대로/그냥 2021. 2. 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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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선거

    사실 명확히 구분해 내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고 부르며 방역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2020년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야당이었겠지만, 코로나19의 방역도 두번째는 될 겁니다.

    위기 초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집권층의 지지율이 올랐죠. 심지어 코로나19 초반부터 상황을 악화시키던 트럼프의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변화보다 기존 정권을 중심으로 단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죠.

    2020년 1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패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1월에 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트럼프 지지자이든 반대자이든 상관없이 열에 여덟이나 아홉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뀐 데에는 2020년 5월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유발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을 잘못한 것도 컸을 겁니다. 위기의 초기에는 결집되지만, 위기대응에 실패하면 실망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2020년의 반복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백신의 보급으로 2020년 보다는 나은,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권에 있는 한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한국에서는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치뤄집니다. 서울 시장은 2022년 3월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대선을 위한 교두보로 생각해서 각 당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당연히 정치성향에 따라 각 당에 대한 지지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문빠나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폭주하는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당이 싫거나 야당이 좋아서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은 야당을 지지해도 야당이 현재 같이 있는다면 언제든 다시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대선을 위한 디딤돌로 여기겠지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궐선거의 승리가 어쩌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시장이 여당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어느 쪽이든 간에.

    2021년 6월 프랑스에서는 광역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당기반이 취약한 집권 여당 앙마르슈당(LREM)은 1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독일 연방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로존을 이끌어 온 독일 메르켈 총리의 16년 집권이 막을 내리며 누가 후임이 될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유럽의 위험관리자였던 메르켈 총리의 부재로 독일이 걱정되지는 않지만 EU는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새로운 총리는 EU 차원에서 많은 과제를 떠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 국내 차원에서도 많은 도전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시각들이 많죠. 현재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불안감은 큰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만연할 때 유능한 중도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왔던 메르켈 총리의 빈자리를 누가 메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누가 되든 간 새로운 독일 총리는 메르켈 총리 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고, 세계는 얼마나 대응을 잘 하냐 지켜보려 할 겁니다.

    2022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거라고 합니다.

    2022년 3월 한국에서는 대선이 있습니다. 보궐선거까지 치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중요한 선거가 있는 거죠. 코로나19 백신 관련 도입, 보급, 안정성 등은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큰 이슈는 얼마나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냐 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 2022년 4월과 5월에 프랑스 대선이 있습니다. 독일과 함께 유로존에서 주요국인 프랑스. 2021년 독일 메르켈 총리의 퇴장과 함께 프랑스 마크롱은 EU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키우려 하겠지만, 대선 준비가 우선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당인 앙마르슈당(LREM)은 기반이 취약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적 행동은 다른 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기에 마크롱 대통령이 EU에서 메르켈 총리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상이야 어떻든 선거는 결과로 말해주겠죠. 선거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어지는 선거들은 각 국의 민심과 정치역학 관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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