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금융위기? 아니면 격변의 시작?

표면적으로는 그냥 반복되어 온 또 한번의 금융위기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우려되긴 하지만.

그러나 좀더 들여다 보면 글쎄….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

인구통계적인 측면에서는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와 맞물린 구조적 하강 국면입니다.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최근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사회불안. 그러나 인구통계적 관점에서는 몇년 후 다가올 노동력 부족을 걱정합니다. 소비인구가 생산인구를 초과하는 순간이 진정한 재앙의 시작이며 지금의 위기는 단지 그 초입을 알리는 것 뿐이라는.

사회적 불만족 증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를 그 원인으로 봅니다. 강한 자가 다 갖는 동물의 본능. 인간도 예외일 수는 없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옹호하기도 하지만 본성으로 설명한다면 실업과 빈곤이라는 극한 상황에 몰려가는 사람들의 저항 역시 인간 본성 중 하나입니다.

과거 공산주의의 붕괴, 민주화를 향한 중동의 봄, 영국 청년들의 폭동, 그리고 월가를 향한 시위.

왕정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가난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입니다. 어느 정치제도이든 무르익어가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면 사람들은 제도를 뒤엎고 새판에서 시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실업이 그 방아쇠가 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

사회적 측면에서 좀 더 나가면 자본주의 종말론까지 이어집니다. 위와 많이 비슷한 내용이나 그 중 자본주의와 금융에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궁합이 가장 잘 맞는다고 배워왔지만 사실 처음부터 어긋난 만남이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이기에 애시당초 서로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금융업을 발달시키고, 실체가 없는 금융의 비정상적인 발달은 금번 금융위기의 핵심이란 것. 그렇기에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위기에 기인한 다른 위기와 달리 은행과 국가라는 근본적 제도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주의의 허구

정치학적으로 자본이 주인이 되는 것도 싫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도 더해갑니다. 자본주의에 끌려가는 민주주의는 겉만 민주주의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은 반복되는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으며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면 야당은 국가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야 정권이 교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티나지 않게 사사건건 정책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 예가 실업입니다. 실업이 문제가 되지만, 정작 표에 눈이 먼 정치인들은 결코 실업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Somehow, the Unemployed Became Invisible, The New York Times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에게는 투명인간 처럼 취급되어 온 그들의 의견이 시위로 표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나라 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옳다고 할 수는 없는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다른 금융위기 때보다 현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문제.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느냐 아니냐는 문제의 열쇠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