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

우리나라는 마약, 성폭력, 주취폭력, 음주운전, 경찰폭행, 거금횡령 및 주가조작 등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관대하지는 않더라도 국가는 관대합니다.

법정 최고형 자체도 낮은데, 유죄판결도 엄격하고, 유죄더라도 법정 최고형 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 선고되죠.

입법부는 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사법부는 판례를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이죠.

물론 무거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유독 관대하기는 합니다.

생계형 범죄면 모르지만, 생계형 범죄가 아닌 이런 왜 그렇게 관대한 걸까요?

예전 뉴스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해당 사건들은 권력자나 재력가의 지인들이 종종 연루되어 왔던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권력형 범죄는 아니지만, 권력형 범죄와 떼어내기 힘듭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마약을 쉽게 구입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마약을 즐기던 사람들은 유학파 중심이었습니다. 궁핍하게 보내도 기본 몇 억은 들고, 왠만하면 십 억을 넘기는 유학 비용을 감당하면서 마약까지 하려면 상당수는 재력가들 자제였죠. 그리고 그들은 연예인, 정관계 인사들과 같이 마약을 즐겼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권력자들이나 심지어 자신의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 범죄를 엄벌하는 전례를 만들기 힘들었을 겁니다.

성폭력, 주취폭력, 음주운전, 경찰폭행 등도 잊을 만하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본인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신문을 장식하는 사건들입니다. 권력형 폭력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참지 못하고 처음 저지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해자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행동해 왔는데 그때 재수가 없어서 CCTV에 찍힌 경우가 많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아예 법정까지 가지도 못하죠. 많이들 그렇게 묻힙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보는 눈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은 어렵고 피해자 대신 용서해주는 관대한 처분이 인습처럼 자리잡은 건 아닐까요?

거금횡령 및 주가조작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 아닌 거액의 범죄는 피해자도 다수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하지만, 경제범죄들은 큰 사건일수록 파다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수사가 더뎌지고 때로는 증거불충분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죠. 힘들게 법정까지 가더라도 판결은 관대하기만 합니다.

물론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과 교수들은 법적 처벌의 강화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대부분은 권력자들과 친밀하게 얽혀있는 사람들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람은 완벽히 객관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자가 쉽게 권력을 쥐는 나라일수록, 권력을 쥔 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거리낌없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범죄자에게 관대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죠.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정말 억울한 범죄자한테만 관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피해자는 용서 못하고 있고, 범죄자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재판장의 책임지지 못하는 근거없는 판단으로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