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관대함

범죄자에 대한 관대함

앞의 글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강조하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사회에 대해 썼습니다.

https://blog.naver.com/nowgnoy/223093963955

https://nowgnoy.tistory.com/6425

그 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마약범죄든, 성범죄든, 폭력범죄든, 주취범죄든, 경제범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형 범죄라고 관대하게 처분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해당 범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고, 처벌도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형 범죄가 광범위한 보통사람들의 범죄로 전이되는 것이죠.

마치 사람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그냥 그 세포만 암세포로 머물지 않습니다. 점차 주위로 퍼져나가죠. 그것은 종이에 물이 떨어져서 퍼지는 것 같이 순차적으로 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혈액을 따라 전혀 다른 부위에 암세포가 자리 잡기도 합니다. 암을 초기에 빠르게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온몸으로 퍼져서 치료해도 끊임없이 재발하게 됩니다.

권력형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특이한 사람만 그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 그 사람 주위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사람 뿐만 아니죠. 암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전이되듯 언론을 따라 사회 곳곳에서 평범하던 일반인들도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권력자들은 범죄의 확산은 언론때문이니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이 혈액을 따라 전이될 수 있으니 암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혈관을 막겠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막는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죠.

건강한 혈관이 필요하듯 건강한 언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혈관을 막는게 아니라 초기에 암세포를 떼어내야 하듯, 언론을 막는게 아니라 초기에 권력형 범죄를 떼어내야 합니다.

권력형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관대함은 사회적 관대함이 아닌, 사회적 암을 키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