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여러가지 대책이 논의 되었지만 그중 몇가지만 보면
(1) 주식 공매도 제한
(2) naked CDS 보장매도 제한
(3) 단기성과에 입각한 성과급 체계 변경
(4) 장외파생상품의 장내파생상품화
입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1) 주식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 규제로 시장효율성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고,
(2) 문제는 보장매입자의 신용위험 집중이었기에 naked CDS 보장매도 제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기업의 성과급까지 운운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4) 장외파생상품의 장내거래 유도는 장외파생상품의 성격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이해되는 건
금융위기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1) 두 금융기관이 특정기업의 주식 공매도
(2) 이후 CDS를 장외에서 거래하며 과도한 risk premium으로 거래체결
(3) 해당 주식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가 급증하며 해당 주가 폭락
(4) 두 금융기관은 공매도로 폭리를 취하였지만 시장은 불안에 휩싸임
(5) 공매도로 큰 수익을 얻은 금융기관은 금융위기 하에서도 성과급 잔치
실제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언급되고 있는 규제가 지나치다고만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물을 흐려놓아도
물이 흐린 건 사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