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1)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I. 호주 장애인 복지정책 (NDIA)

I-1. 호주 장애인 복지정책 (ADHC vs NDIA)

호주의 장애인 복지제도인 NDIS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전까지 호주는 ADHC(Ageing, Disavility and Home Care)라는 기관에서 정부 주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행해 오다가, 2011~2012년 장애인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합니다.

이때 나온 시사점은 (1)장애인들도 장애인 시설에 모여 사는 것 보다 일반인과 같이 어우러져 살기를 원한다는 것과 (2)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어우러져 산다는 개념은 뒷부분에 이야기할 SDA의 중요성을 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호주 정부는 이후 NDIS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전면 도입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NDIS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죠. 

I-2. NDIA 재정 여력 (Financial sustainability)

NDIS의 참여자가 빠르게 늘면서, 일부에서 재정적인 우려도 있습니다만, 재정 확보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약정된 지원(committed supportes) 대비 지급액(payments)을 고려 시 NDIA 프로그램의 재정적 문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