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3)

호주 장애인 복지제도 NDIS와 SDA

II. 호주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 정책 (SDA)

II-1. 장애인 전용 임대주택 정책 (SDA)

SDA는 NDIS의 일부로 SDA funding의 지원범위는 주택관련 자금지원에 한하며, 추가적인 지원은 NDIS 내 추가적인 다른 서비스를 통하게 됨

요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주택을 찾고, 등록된 공급자(NDIS registered provider)와 직접 계약도 체결하게 됨
- SDA에는 participants끼리 주택을 share 할 수도 있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있음
- 신규 SDA는 단일 SDA에 5명 이하로 거주해야 함

SDA funding은 개인에 대한 건이나 지불은 주택공급자에게 지불되는 형태(SDA funding is attached to individuals but paid to the housing provider)로 매년 약 AUD 700m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 

NDIS 참여자 중 SDA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 (NDIA 참여자 중 6% 수준 예상)

SDA 승인까지 일련의 절차 필요
- NDIA에 SDA의 필요성을 확인 받아야 하고, SDA 승인을 받더라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규 개발을 논의해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