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시대 2

부채의 시대 2

복지와 부채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현상 중 하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름이나 대상은 나라마다 차이가 나지만 기본성격은 비슷했습니다. 과잉 유동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과도한 정부 부채를 우려하던 사람들도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말하지 못했죠. 지원대상에 대한 이견 정도를 제외하면. 경제폐쇄가 보건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재난지원금은 경제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어진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논의. 공산주의에서나 나올 주장이 포퓰리즘과 재난지원금이 섞이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여러나라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좀더 강한 정책을 내세우고 싶어서 주장을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일단 더 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죠.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이후 오늘이 급해 내일을 걱정할 겨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정채당국자들은 미래를 봐야 합니다. 복지의 재원은 어디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은 세금 아니면 빚.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방법을 제외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기를 살리거나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자국이나 자기네 주에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됩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줄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줄이지 않거나 심지어 올리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는 줄어듭니다.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심지어 문을 닫는 기업들도 늘면서, 법인세율이 같더라도 걷히는 법인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각 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물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기업들이 떠나며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소득세도 안 낮춰도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죠. 실업율이 늘고, 개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기에 소득세도 덜 걷히게 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닐 수 있지만, 소비를 줄이면서 부가가치세도 덜 걷히게 되죠.

결국 재산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혹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내심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란다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이 가장 조세저항이 적기때문이라며. 특정 국가를 이야기하는 아니고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재산세 올리는 것만으로 감당이 안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국가들이 세수로 감당을 못하여 국가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기업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보증을 서기도 하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문제는 앞의 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복지 전문가가 아니며, 어느 정도 복지가 적정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복지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은 압니다. 복지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원을 생각하지 않는 복지나 지지층의 표만 의식한 불필요한 복지는 결국은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에 제한적 자원으로 더 절실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닌 누군가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