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시대

부채의 시대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제이슨 솅커의 '금융의 미래' 내용을 참조하였으나, 일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미국이든 다른 나라이든 전세계적으로 부채의 증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의 유동성 과잉공급과 정부부채의 증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 부채의 증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에 이미 과도한 부채는 거대한 거품이라는 우려가 되었죠. 그리고, 확산되는 코로나19와 경제폐쇄. 모든 것에 우선해 전방위적인 경제적,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각국 정부의 부채는 급증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도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출생률은 1.9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요한 골든 넘버는 2.1%라고 합니다. 제이슨 솅커는 미국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죠. 전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니까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출산율 저하는 이슈였지만, 피터 코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황은 출생률 감소 조짐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인구의 감소는 성장의 둔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정부 부채와 관련해서는 재정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부채가 증가해서 이자부담이 커지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세수는 줄고, 출생율이 감소하여 시간이 갈수록 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면, 미래에는 복지는 커녕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이자도 못내게 될 수 있죠.

정치인들은 생색을 내며 복지라는 명목으로 마구 써대지만, 그것은 공짜도 아니고, 생색을 내는 정치인들의 돈도 아닙니다. 현 세대가 내야하는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입니다.

이미 각국의 정부들은 이자는 낼 수 있더라도 자력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남미 국가들은 종종 대놓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지는 않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금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론상으로 제로 금리가 영구히 지속된다면 차주는 원금만 계속 롤오버 한다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이 빚을 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커져버린 원금상환은 모르겠고, 의사결정권자나 책임자의 임기동안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명목상의 부채는 그대로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채감소가 확 와닿지 않고 경기가 어려우면 유동성 공급이 소비자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은 동일한 소득으로 예전에는 살수있던 것을 이제는 살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빵 하나를 사려면 손수레 가득 돈을 실어가야 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전통적인 재무이론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큰 위험을 키우고 있더라도,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가 정책당국 입장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는 공짜 점심이 아니라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