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시대 3

부채의 시대 3

유동성 과잉

부채의 시대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점점 부채 외의 이야기로 넓어지고 있네요.

저번 글에서 정부가 돈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재산세를 올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빚을 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방법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정책 당국자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가장 쉽다고 여기게 되는 방법은 돈을 찍어낸다고 표현하는 유동성 공급이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서 헬리곱터 머니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이 처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헬리곱터 머니가 유명해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Ben Bernanke) 당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주장하면서 부터였죠.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세를 올리고, 부채를 증가시킬 때에도 좋은 정책이죠.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가합니다. 또한, 신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며 부채의 실질가치도 떨어지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없고 그 사실을 (밖으로 말만 안할뿐) 알고 있더라도 유동성을 공급할 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수중에 돈이 증가해서 좋지만,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오르기에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당장은 몰라도 결국 좋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돈이 있는 곳에 더 몰리며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산층은 바라보는 것은 부이지만 현실은 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됩니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통 디플레이션이나 낮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 등등.

하지만, 언제나 반복되는 것은 서민들은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까지 올라 힘들다고 하는데, 정책 당국자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감물가와 물가지수의 괴리는 예전부터 있긴 했었지만 점점 더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경제이론은 이상적 경제에서만 작동하면서 현실경제에는 외면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긴, 부채가 많은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특정 한 두개 국가가 아닌 대부분의 국가가 바라는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