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인구위기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인구구조나 인구증가율이 가장 건강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는 미국의 인구에 대해 걱정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고, 전세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계속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얼마 전에도 IMF에서도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인공지능 등 전세계적인 변화와 위험이 진행 중입니다만, 어쩌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위험보다 인구감소의 위험이 더 심각할지 모릅니다.

매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지만 어디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죠.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정책은 1차원 사고에서 나온 정책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속은 계속있었죠.

근본적으로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반전을 고민해야 하죠. 물론 육아수당을 주면 받는 사람들의 기분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아이를 안 가지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1회성으로 몇백만원을 주거나 매달 몇십만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을 집행하더라도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는다면 사실 저도 확실한 답은 할 수 없습니다. 제이슨 솅커는 그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정책을 맡는다고 해도 눈앞의 추세를 바꿀 수 없기에 인구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죠.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투표제

매달 몣십만원씩 더 준다고 아이 낳을 생각이 없던 사람이 아이를 더 낳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서 투표권을 하나 더 행사하게 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 가능성은 보다 희박하죠.

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투표가 가능하게 해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투표권이 증가한다면, 육아나 교육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의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산율 저하는 출산율 자체만 보는게 아니라 아이와 관련된 육아와 교육의 문제도 같이 봐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