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물어봐서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그냥 모두 다 알고 이야기 하는 뻔한 이야기가 되었네요.
여전히 모두 다 아는 뻔한 이야기. 어쨋든 지금은 조금 조용해진, 하지만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아주 시끄러웠던 과도한 개인부채 문제로 시작합니다.
***
흔히 말해지고 있는 문제 중 가장 눈앞 들어오는 것은 과다한 개인부채입니다. 개인부채가 너무 많기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금리를 인하하면 개인부채가 더 늘 것이니 인하하면 안된다는 주장. 그리고,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면 안된다며 금리인하에 개인부채 문제가 고려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레버리지가 그렇듯 개인부채는 인위적으로 급격히 줄이려는게 더 위험합니다. 개인부채 증가율 보다 더 높은 성장률 유지가 바람직한데 이미 이 부분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가장 큰 우려는 이 부분에서 시작하죠.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우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연착륙시키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도 모두 다 알고, 답도 성장과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지만 적용 가능한 해결책은 아무도 못찾고 있는... 물론 희생을 감수하겠다면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도 가능하겠지만... 아니라면 결국 성장에서 찾아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성장을 돌아보면 다들 암울한 전망을 합니다. 중장기 및 구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에 이견을 다는 분들이 안 보이네요. 가장 좋은 문제해결 방안은 지속적 성장이라고 하지만 인구 고령화는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 한 명을 키우는게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 왠만한 단기 유인책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반 농담이겠지만 극단적으로 재산에 비례해 아이를 낳고 아니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사지만 그건 좀...
미국식의 이민정책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한국의 뿌리 깊은 단일 민족 사상이 걸림돌이죠. 다문화라는 말이 생소할 때 한국은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며 다민족국가로 가야한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개 댓글을 올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쪽지를 보내오더군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다고나 할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가 전혀 근거없는 건 아니겠지만 풀어나갈 건 풀며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보다 양극화 고착화 및 심화가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사회든 사회체제가 오래되어 가면 양극화 심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계치를 넘게 되면 사회시스템이 이를 지탱 못하 그 사회가 붕괴되어 온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최근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표만 의식한 말장난이나 단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사회의 안정과 성장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