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금리.
최근 급등하기는 했지만 지금의 낮은 금리가 적정 수준인가? 장기 저성장으로 지나보면 오히려 지금이 높은 수준 아닌가?
금리 상승의 충격을 경험했던 미국은 1994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보다는 과도한 하락에 따른 되돌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두자릿 수에서 7~8% 대로 내려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어디까지 금리가 내려갈까 적정 금리가 어느 수준일까 궁금해할 때, 한때 유행하던 건 '국고 3년 금리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이라는 공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 그런 정체불명의 공식이 절대진리 처럼 받아들여지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논리는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인데 실질이자율은 확인할 수 없기에 경제상승률을 대용치로 쓴다는 것이었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그 당시 금리수준을 나타내기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고성장이 기대되고 지금은 저성장이 우려된다고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지금 금리도 높은 수준이라고요? 7~8%의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때도 잠재든 기대든 경제성장률은 4~5%선 이었습니다. 물가상승이 3~4%였고요. 지금 보다 높지만 2~3% 성장에 2%의 물가인 지금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몇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3년 금리를 설명한다고 했다가 3년 금리가 구조적으로 하회하자 위 공식은 장기균형 금리이고 장기금리와 3년 금리 스프레드 만큼 낮은게 정상이다, 성장률은 뭘 써야한다, 물가는 뭘 써야한다 등의 수정론이 나오다가 금리하락 속도가 지속적으로 더 빠르자 쑥 들어가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그땐 사람들이 멍청해서 몰랐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이 잘못되었고 금리는 급등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경제성장이나 물가만으로 설명이 될 때도 있지만 설명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 방향성은 민감하게 반영되지만 경제만으로 장기적인 균형 금리 수준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풀린 돈도 중요하죠.
혹자는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지만 주위를 보면 다 돈이 없다며 유동성은 허상이며 돈이 풀렸다는 것은 허구라는 주장이죠. 그 많다는 돈이 어디로 갔냐?
그건 유동성이 허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안돌기 때문이죠. 돈들은 대거 채권으로 갔고, 채권가격을 올려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