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중장기 전망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들이며, 상당수 사람들이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야기.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반드시 경제 저성장을 가져 오는가?
고령화가 저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농업의 시대나 조금 더 나아가도 산업의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인구와 생산력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경제는 장기 침체로 간다는.
하지만 자동화를 넘어 정보화, 더 나아가서 창조화로 넘어가는 시대에, 일자리 감소로 일을 못하는 시대에,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넘치는 시대에 고령화가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고령화와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둘은 같이 발생하는 거지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성장은 오히려 양극화가 경제 비효율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지나 급변하는 경제 구조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령화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연기금 고갈, 보험사의 cash out으로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에 큰 위험은 올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돈이 옮겨 가서 기회를 만들고 있겠죠. 경제와 산업구조의 재편이지 고령화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의 예로 드는 일본. 일본의 문제는 산업화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기업은 부유한데 개인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양극화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든 다른 이유든 저성장이 와서 일본식 초저금리로 이어질까? 적정 금리 수준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