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규제
규제론자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인간 본성인 탐욕에 의한 것이기에 규제강화만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커다란 금융위기들은 언제나 금융완화기에 왔다고.
그들은 아무리 총기난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도 로비 앞에 총기규제를 못하는 미국을 언급합니다. 금융 역시 규제를 해야하지만 로비 앞에 규제를 못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시장론자들은 규제가 자금의 건전한 흐름을 막아 버블이 생기게 하거나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뒤늦게 알아차린 당국이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이미 기회를 놓쳐 버블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규제가 없어서 생겼든, 규제가 많아서 생겼든 생각하는 원인을 보는 생각은 다른지만 버블이 터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규제완화기.
이는 일부 사람들이 버블이 생기고 있을 지는 모르지만 아직 터질 때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버블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의 교훈을 그 사이 잊었기 때문이라고 보며, 후자는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가 자금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봐서 버블 원인을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들이 보는 트리거는 비슷합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면 실물경제가 어렵다며, 또는 금융회사들이 성숙해져서 과도한 규제가 필요없다며, 금융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다며,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를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번은 다르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흐르고, '이번에도 반복될거다'라고 하면 다른 길로 가며 위기로 이어져왔기에 정말 규제완화가 트리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