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영향

코로나19

금리인하와 더불어 미국을 필두로 각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특단의 부양책. 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금액이죠. 그러면서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든, 국채를 발행하든, 돈을 더 찍어내든 할 수 밖에 없겠죠.

부채의 시대

크게 금융위기(GFC)로 칭하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개인부채, 2011년 유럽위기는 국가부채가 원인이었습니다. 주체는 다르지만 부채의 문제였습니다. 부채의 시대라고 부르던 금융위기 이전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금융기관의 자의든, 규제라는 타의든 부채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간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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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앞에 경제시스템이 붕괴 위험에 놓이며 각 국에서는 너도 나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과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앙은행들은 시중에는 빠른 속도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경기회복이 없는 물가상승인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회복이 되더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라는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급한 상황에서 그 뒤까지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집단면역의 경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전염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치명율이 낮으면서, 감염 후 면역이 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이 되었었다고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감염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명율도 낮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기저질환이 없고, 고령층이 아니어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효과적인지도 알 수 없지만, 효과가 있더라도 코로나19 사태에 맞지는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집단면역을 시험해보는 것은 의료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