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 불황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또다른 곳은 중국이다.
어쩌면
금융위기를 겪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경제를 보여 온 중국에 대해
장기불황을 언급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려를 하는 이유는 환율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환율에 기댄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수출대상국, 특히 미국의 경제회복이 더뎌질 경우
중국의 경제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
가장 견실한 모습을 보이기에
경제논리를 보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중국당국은 환율을 미국 달러화에 묶고 있다.
경제논리 대로라면 중국의 위안화는 큰 폭으로 가치가 올라가야 한다.
중국이 환율조작을 중단한다면
핫머니들이 중국으로 들어올 것은 당연하다.
상대적으로 이자율도 높은데 환차익 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절상폭이 클수록 핫머니의 유입은 강하고
오버슈팅도 더 많이 하게 된다.
혹자는 이럴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해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혹자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우려한다.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들어간 계기가
서구 국가들의 엔화 절상 압력을 일본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그렇다.
많은 경우 위기는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다가 이러한 규제가 해제될 때 발생한다.
시장론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규제론자들은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역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어느쪽이 맞든 간에
중국의 환율 통제는 잘못된 규제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중국과 전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발 위기론은 미국발 위기론 보다 약하다 할 수 있다.
중국이 급진적으로 환율 자유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위안화를 달러에 페깅시킨 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는 논리에 가깝다.
그럼에도 언급하는 이유는
불안요인은 불안요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