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높았던 NPL 비율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농업은행(ABC), 중국은행(BOC), 인민건설은행(PCBC) 등 당시 4대 국유상업은행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유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성편중 대출로 인해 여신 부실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90년대 초 급증한 부동산대출이 93년 이후의 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로 상당 부분이 부실화되었다.
그 결과 2002년 발표한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26.1%에 달해 GDP의 2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도 축소되었다는 의문적인 시각이 제기되었으며, S&P는 잠재적 부실을 감안시 GDP 대비 50%, 맥킨지는 GDP 대비 44~55%, 크레디리요네 증권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부실의 배경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30,000개에 달하는 지점과 많은 인원에서 알 수 있듯이 방만한 경영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중앙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부실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업은행을 제외한 중국의 주요 국유은행들은 최근에 낮은 NPL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아닌 공적자금으로 된 clean화이기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소비성장은 여전히 미미한 반면, 신용카드등 가계 부실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2002년 국유상업은행의 개혁
중국은 WTO 협약에 의해 은행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국유상업은행을 주식제로 전환하는 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2003년 9월 당과 국무원은 국유상업은행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플랜은 2000년 페트로 차이나(PetroChina) 모델의 One Stop Shop 원리에 입각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적정 자본금 수준 유지,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안전경영, 고객만족 서비스, 은행의 업무다변화로 수익성 확보,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혁방향은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은행경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 고질적인 불량채권을 상각, 정리하고 상업은행의 CAR(적정자기자본비율) 개선을 도모
- 내부 개혁과 강력한 외부감사 제도의 실시로 현대적 기업화 및 수익성 확보
- 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 주식회사로 변형 설립
- 국제적 은행경영을 위한 외자계 은행 중 전략적 파트너 선정과 주식 사전양도(2004년)
- 홍콩 증시 H주 상장과 국내 증시 A주 상장 진행 (2005년, 2006년)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에의 지분투자 상한 25%
외국 은행이 단독으로 중국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20%이며, 컨소시엄 구성시 전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25%이다. 외국 은행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은행의 현대화 및 국제적 수준의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에서 자국 은행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