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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환율 (1)
    손 가는 대로/금융자산운용 2009. 12.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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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월, 중국은 위완화 환율의 pegging system을 관리형 변동환율제로 전환
     
    중국의 현재 환율제는 2005년 7월 도입된 ‘관리형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FX system)’다. 중국은 1994년 기존의 이중환율제를 단일화하였다. 이후 위안화가치는 94년 달러당 8.61위안에서 97년 8.28위안으로 평가절상 후 달러당 8.28위안에 사실상 고정(pegging)시켜왔다.
     
    미국∙EU의 경상수지적자 확대되면서 미국과 EU는 경상수지적자의 원인을 대중국 무역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비난했다. 또한 2002년 이후 달러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고정환율제 유지로 인해 달러화에 페그된 위안화 역시 사실상 평가 절하되었다. 2001년말 이후 2005년 7.21일까지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37.4%, 엔화는 16.7%, 원화는 26.8%로 절상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위안화는 다른 통화에 대해서 그만큼 절하된 효과를 보았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중국은 긴축정책을 펴고 있었으나 환율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대내외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7월 21일, 중국은 10년 이상 고수해온 고정환율제를 전격 폐기하고 외환 바스켓에 기반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첫 기준 환율을 조정, 위안화를 약 2% 절상하였으며, 하루 변동폭을 (+/-) 0.3%로 제한하였다. 2007년 5월에는 (+/-) 0.5%로 확대하였다. 완전 변동환율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평가 받았으며, 이후 위안화는 3년간 21% 절상되었다.
     
    2005.7.21 환율 개혁이 2006년말까지 미친 실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국가 경제 성장률: -1.53%p
    물가상승률: -46%p
    수입증가율: +0.22%p (+USD 1.2BN)
    재정수입증가율: -0.74%p
    신규일자리: -50만명
    수출증가율: -1.53%
    소비증가율: -0.07%
    총통화증가율: -0.38%p
     
    2008년 7월 이후 위안화 환율은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화에 고정
     
    중국은 공식적으로 관리형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8년 7월 이후 다시 위안화 환율을 달러화에 거의 고정(Quasi-pegging)시켜 왔다. 그 배경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해 자국의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비록 다른 국가들 보다는 양호한 지표이나,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3월까지 중국의 전년동기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국경제의 90%를 차지하는 수출 부진이 그 원인이었다.
     
    수출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못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소비를 증가시킬 여유가 많지 않다. 오히려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미국 달러화에 고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약 위안화 정책으로 수출을 지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 세계의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약 위안화를 통한 수출 지지는 다른 국가들의 수출 감소를 의미한다. EU 등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난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금융위기 후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은 더딘 반면 중국은 2009년 4월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만족 못하는 수준이나, EU,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보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위안화 절상압력을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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