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환율 논쟁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역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를 원한다. 대중 과다 수입을 줄여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싶어한다. 2009년 1월, 미국의 신임 재무부 장관이 된 T. Geithner는 미국 상원의원 청문회에 서면답변을 통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다수의 경제학자들의 폭 넓은 의견을 취합하여, 중국이 환율을 조작(manipulation)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표현까지 쓰며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난하게 된 이유이다. 가이트너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모든 ‘가능한 외교적 수단(diplomatic avenues open to him)’을 동원하여 중국의 이러한 환율정책을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부연하였다.
중국의 환율 조작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은 분명 가이트너 장관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으며,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국경제는 수출위주의 경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무역수지 흑자, 높은 저축율로 그 특징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높은 수출의존도와 무역수지 흑자를 지원하면서 국제 무역의 불균형을 이끌어 온 것은 바로 ‘위안화의 저평가 상태 지속’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반정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0월 , 총 무역수지 적자 USD 47,968MM 중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것이 USD 22,663MM)
반면 중국은 세계 제1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게 된다. 높은 저축율과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높은 저축율 역시,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로 인한 중국 국민들의 국내 구매력 억제와 이어진다.
중국은 2005년 7월 관리형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위안화를 절상해 왔으나,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 7월 이후 위안화를 미 달러화에 인위적이며 실질적으로 고정시킴으로서 위안화의 저평가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미국의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은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불황으로 성장률 하락 및 실업률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나온 말이어서 전 세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상무장관은 즉각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다. 그는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진실되지 않고 왜곡된 미국 측의 주장은 문제에 대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9년 1월 말에는 독일을 여행 중이던 윈자바오 총리도 위안화 환율이 불안해지면 세계 경제에는 오히려 재앙이 될 거라고 말하며,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밝히게 된다.
중국에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미국은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환율’을 언급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대해 마틴울프(M. Wolf)는 중국의 환율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문제의 초점도 아니고, 타이밍도 안 좋아 슬그머니 이야기가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환율’ 문제로 충돌하는 것 보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 불균형인 소비지출과 경상수지 문제를 잘 협의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또다른 이유는 중국은 미국에 대해 최대 채권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다양화하기 위해 미국국채를 팔고 다른 자산을 사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달러가치 하락 및 금리 상승으로 미국국채의 가격은 폭락하게 된다.
이때, 중국도 엄청난 손실을 보기는 하겠지만 미국 보다는 상황이 좋다. 다른 통화나 금과 같은 실물상품을 매입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면, 채권발행이 어려워지며, 발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자율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중국의 태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혹자는 돈을 찍어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러한 통화증발은 통화가치 하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도 거의 없었고, 경제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고정에 대한 명분은 약해지고 있다. 잇따라 나오는 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구두로 시장을 고려하겠다고만 하지 움직일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수출 의존도와 빈부격차는 중국경제의 취약점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폭동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실업률이 확실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중국은 위안화를 고수하려 할 수 밖에 없다.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실질 GDP 하락, 수출감소, 무역수지 악화, 해외 FDI 투자의 감소, 도시와 농촌 실업자 발생, 실직에 따른 사회불안 가중 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중국이 외환보유고의 70%이상을 미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위안화를 미국 달러화에 연동시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해당 자산에서 평가손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이 미국 국채에 투자한 금액이 USD 800BN대에 달하기에 발생하는 손실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특성상 이러한 손실 발생시 정치적인 책임 추궁에 대해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의 실업률 추이와 더블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추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2010년 상반기 이후나 되어야 절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절상을 하더라도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Hot Money의 공격 등을 고려하여 절상 폭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