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의 차 2 99% vs 1%

시각의 차 2
99% vs 1%

월가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번지는 시위. 우리는 99%다.

이러한 시위에 대해 부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는 1%다.

시위는 일파만파 번져나가지만 양측의 시각은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사실 어쩌면 부자들은 쏟아지는 비난을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버는 돈의 40%나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안내거나 10~20% 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으니.

하지만 상당수의 부자들은 있는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각종 탈세, 탈루 등을 통해 내야할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이 맞더라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명이 살고 있는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체 부가가치가 1,000원이라고 할 때, 100명이 모두 10원씩을 벌고 20%씩 세금을 낸다고 치면, 공익을 위한 돈은 200원이 모이고 100명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99명이 1원씩 벌고, 1명이 901원을 벌었다면, 걷힌 세금은 1원밖에 못 번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치면 901원의 40%인 360원이 됩니다. 나눠서 냈을 때보다 공익을 위한 돈은 훨씬 많이 걷히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격차는 누진세율을 통해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명이 모두 10원씩 벌고 있으면 복지로 나가야 할 돈은 없거나 미미할 겁니다. 그리고 딱히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1명이 대부분을 가져가면 나머지 99명에게 5원씩 총 495원의 복지기금이 나가게 됩니다. 정부재정은 135원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 대부분은 훨씬 불행합니다. 99명은 생활수준이 낮아져서 불행하고, 1명은 20% 내던 세금을 40%나 내야되서 불만입니다.

왜 5원이냐는 부분은....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있을 때와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그들이 벌고 있던 돈의 80%이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벌던 돈의 60%라고 합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존하기 위해 임의로 5원을 더 준다고 가정해 본 겁니다.

100명이 모두 똑같이 10원씩 버는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빈부격차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