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종신형, 민간위탁

사형제, 종신형, 민간위탁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하되 집행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 할 수 있죠.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목소리는 사형제의 실질적 부활입니다.

히지만,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사형 당힐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의견과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숨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사형제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제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형이 없는 사형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니다.

증교적 관점에서는 사형제에 반대를 해야 합니다. 신이 주신 생명은 신만이 거둘 수 있지 인간이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종교적 관점을 떠나서 본다면, 사형제의 공식 폐지가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게 되면 우선 교도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재고(inventory) 측면에서 교도소를 넉넉히 가져가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다 돈이니까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사형수가 종신형이 되며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강력범죄가 아직은 많지 않고, 사형 집행은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 영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부분이 더 크겠죠.

사형제 폐지와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서로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연구결과를 본 적은 없어서 뭐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거는 없지만, 사형제가 폐지되든 존속하든 우발적 범죄의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계획 범죄의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이 다가오는데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재워주고 먹여주는 교도소라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약한 범죄를 저지르면 훈방이나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고,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 수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없고 최고 종신형이라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평생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발생하여도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지만, 범죄자가 늘어나고 교도소가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혐오시설인 교도소를 짓기는 쉽지 않고, 건설 및 운영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죠. 그러면 나오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영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도소 같지 않은 건물에, 관련 비용도 민간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나라들을 보면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서민 연봉보다 많은 돈을 내며 5성급 호텔 수준의 시설에서 편히있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맞지 않으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운영되는 나라들도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할거에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확충해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로 확충이 쉽지 않다, 기존 교도소 내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하다, 교도소 운영비가 막대해서 세금부담이 크다 등등의 문제를 부각시킨 후 민영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실질로는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휴양시설처럼 운영되고 재벌이나 권력가들은 몇개월에서 1~2년의 징역은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재벌 3세 등의 마약 투여는 지금보다 더 대담해지죠. 그곳을 몇번  갔다오는게 그들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되며.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실태를 모릅니다. 일종의 비밀 클럽식으로 운영되며 갔다 온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일반사람들에게 말을 안하겠죠. 언론이 눈치를 채도 인권을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니 실체가 알려지기 힘듭니다.

이 모든게 사형제 폐지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모든 것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