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내각제

개헌을 통해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한 총리

정치권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보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가 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 정당이 계속 집권하면 계속 총리를 연임할 수 있죠. 대통령제의 대통령 보다 내각제의 총리가 권한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론상은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정통 후보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는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소속 정당 내에서 정통성이 없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원한다고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임기 중에 개헌을 통해 물러나게 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정통성은 약하지만, 그렇다고 양당의 후보 모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원로 또는 흠결있는 사람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제의 대통령이나, 내각제의 총리를 꿈꿀 겁니다. 정치 원로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엔 흠결 많은 사람이라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정당을 등에 업고 총리가 되는 것이 더 쉬운 길일 겁니다.

민심 아닌 조직력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이 민심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면, 내각제 총리는 민심보다는 조직력이 더 큰 영항을 미치게 되죠.

내각제에서는 소속 정당만 다수당이 되고 나면, 국민의 의견 보다는 정당 내 서열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 그리고 자리 거래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이 아닌 조직 내 암투에 더 신경을 쓰게 될테고, 그 와중에 자리거래 같은 불법적인 일도 자행될 수 있습니다.

내각제의 단점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는데, 대통령제가 더 좋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다 다른 잇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

내각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