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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과 하향평준화
    손 가는 대로/그냥 2022. 1. 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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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국가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생각하면서 쓰는 글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포퓰리즘은 왜 국민생활의 하향평준화를 좋아하는가?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포퓰리스트들이 국민생활의 하향평준화를 원하는 이유는 우민화입니다. 먹고 사는게 빡빡해지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럴수록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게 자유롭죠.

    가난과 정치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수록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 진다는 주장이죠. 후자의 경우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두 주장이 상충된다기 보다는 삶이 얼마나 고난한지에 따른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보다 현실적 이유로 쉽기때문이죠. 다같이 잘 살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다같이 못 살게 만들기는 쉽습니다. 능력이 없을수록 의도를 했든 아니든 두번째 이유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세번째 이유는 부정부패입니다.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으면서 로비와 뇌물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지죠.

    뇌물에 중독되면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하향평준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회에서 실력이 부족한데 로비와 뇌물만으로 뭔가를 얻어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눈에 더 잘 띄니까요.

    하지만, 하향평준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는 기술개발이나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도전정신도 점점 꺾입니다.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곳끼리 현재 있는, 그러면서 점점 줄어드는 파이만 나눠먹는데 서로 간에 차별화도 없죠. 그럴수록 뇌물은 티가 안 나고, 효과는 큽니다.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기에도 부담이 적죠.

    포퓰리즘의 처음 목적도, 최종 목적도 자기 호주머니 챙기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를 보면, 점점 그렇게 흘러갑니다.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뒤에서는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고. 그 와중에 점점 국민들의 생활은 하향평준화가 되어갑니다.

    하향평준화가 양극화를 만날 때

    정확히 표현하자면 포퓰리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단순한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실제 국민들의 삶은 하향평준화인데, 극소수의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죠.

    일단, 자기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물주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것때문에 양극화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하향평준화가 숫자로 증명되면 정권 유지가 어렵습니다. 탄압, 통제, 조작 등을 통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긴 하죠.

    하향평준화 속에 부자든, 기업이든 돈을 버는 곳은 더 벌어야지 통계적 숫자는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나쁜 정부는 통계를 왜곡하고, 더 나쁜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겠지만 일단은 양극화든 뭐든 통계 수치를 좋게 만들어야 추가적인 왜곡이나 조작도 쉬우니까요.

    그리고 그래야지 국민들은 어렵더라도 정부는 자화자찬을 할 수 있고, 정권 유지가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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