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는 정책은 사라시다시피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대장동과 편가르기 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에 대해 이재명 전 지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몸통이라고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가 몸통이라고 했죠.

누가 진짜 몸통인지는 모르겠지만 몸통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대장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일해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다는 게 주관적이기는 하죠.

그들이 말할 때 그분은 그분이고, 그 일은 그 일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서로 다 알고 있기에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돈뿐이지, 같이 일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일이 어떤 일인지 말하도록 유도하는 느낌이 들면 대화는 멈춥니다. 처음이면 대화만 멈췄다가 재개되지만,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유도하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몰래 녹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의심합니다.

상황을 아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죠.

A: 프로젝트를 변경해야겠어.
B: 왜 갑자기? 그건 위험하지 않아?
A: 알잖아. 모든 건 그분 뜻이라는 걸.
B: 그분? 그분이라면 X?

이러면 A는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A: Y일수도 있고, 저 우주의 알 수 없는 기운일 수도 있지.
B: 그분은 X 아니야?

B가 A의 입에서 X라는 이름이 나오게 하려는 것 같으면 대화는 중단되고, A와 일행들은 B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던게 아닌가 확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X라는 걸 뻔히 알면서 굳이 입밖으로 내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니까요.

대장동이나 다른 권력형 비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대장동 녹취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뒤져도 몸통이나 뇌물의 최상위 포식자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정황적 증거뿐이겠죠.

그렇다고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한계가 있더라도 최대한 압박을 해야지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겁니다.

그러면 권력형 비리에서 정황적 증거나 포괄적 증거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너무 빡빡하게 보면 권력형 비리의 경우 언제나 실무자만 처벌받고 최상위에 있는 몸통은 피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다 인정한다면, 정치보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