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스트럭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대규모 자금과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내세우는 낮은 세금. 자연스레 민간 부문으로 부터 자금조달이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1)국가의 조달비용이 민간부문의 조달비용 보다 낮다는 것이죠. (2)또한 민간자금은 수익을 쫓기에 돈되는 부분은 민간이, 돈 안되는 부분은 정부가 담당하며, 사실상 국민들의 실질 부담은 커지고, 수익은 참여한 기업이 챙기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그리고 민간이 참여한 부분은 수익 보전을 위해 가격을 올리기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죠.
그럼에도 민간 참여로 효율성을 누리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게 더 힘을 받고 있어 보입니다.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와 투자기회에 기대.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국내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간접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측면에서는 (1)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2)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을 고려하면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mage: English: Interstate Highway 90 bridge by Dcoetzee from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I-90_bridge_across_Lake_Washington_in_Seattle.jpg in the public domain (Camera location: 47° 35′ 02.17″ N, 122° 18′ 04.24″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