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억울한 범죄자

범죄와 억울한 범죄자

잘못이 명백한 범죄도 많지만, 잘잘못을 다투는 범죄도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 범죄자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만, 법을 잘 알거나 심보가 고약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 보다 더 고통받는 범죄자도 있죠.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죠.

정치적 사유로 억울한 범죄자가 되는 경우 중 하나는 정치적 사유이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범죄로 엮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으로 민주화를 내세우는 모든 범죄자가 민주화 항쟁을 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거나 셧업범죄에 당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은 아니지만, 심지어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내세우면서도 민주화 운동과 상관없는 금품 갈취나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죠. 존재하는 범죄이지만 피해자도, 목격자도 대의기 중요하다는 말에 묻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범죄를 밝히려고 하다가 프락치로 몰려 집단구타를 당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 모습에 혹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간다고.

대의를 내세우며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사소하지 않은 사소한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 대의를 내세우며 피해자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은 결코 억울한 범죄자가 아닌 그냥 범죄자이거나 교활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억울한 경우도 없어야겠지만, 반대로 정치적 이유로 면죄부를 주거나 범죄를 묻어서도 안됩니다.

또다른 억울한 범죄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딱한 사연인 사람들도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탓하기 보다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틴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상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OCN의 TV시리즈 보이스를 보면 경찰도, 범죄자도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뉘앙스로 말하죠. 당신이 겪은 아픔은 알지만, 당신만 아픈 건 아니라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은 남을 탓한기 보다 이겨내려고 애쓴다고. 환경이나 사회를 탓하며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운 사연이 많고, 그 중 공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기 변명인 경우도 많죠.

생계형 범죄에 대한 구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성 범죄, 권력형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아무리 스토리를 갖다 붙이더라도 억울한 범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 용의자가 아닌 범죄가 입증된 범죄자의 경우.)

억울한 범죄자가 있고, 범죄자의 인권도 있겠지만, 이 경우 상습적이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 보호보다는 사회적 취약점 개선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