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조직내 범죄

범죄와 조직내 범죄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조직폭력배나 범죄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모인 일반적인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는 암묵적 지시에 의한 불법적 행위입니다. 제 3자 입장에서는 그런 건 거절했어야지 가담했으니 잘못한 거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 법리적 입장에서는 시켜서 했어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 유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앞에 말한 억울한 범죄자와 관련한 또다른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 전체가 공범이 되거나, 공범까지는 아니어도 묵인하는 범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 사항을 거절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TV시리즈 보이스에 나오는 강권주 센태장처럼 조직이나 조직의 수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보이스가 수사물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스 속 강권주 센터장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는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첩보물에서 조직의 논리를 반대하거나 비리를 밝히려다가 조직으로 부터 쫓기는 주인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주인공들의 상황은 현실과 관계없는 극단적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은 그 정도로 큰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실행하거나 조직의 수장이 암묵적으로 지시한 비리나 범죄는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어떤 이유에서든 밝혀져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힘이 없어서 직접 행동했던 행동대원들입니다. 지시선으로 올라갈수록 증거는 없습니다.

큰 조직에서는 잘못된 일을 위에서 시켜서 했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알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NO라고 말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하라고 내부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하지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최고 책임자 역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부 고발자를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사적인 감정으로 허위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도 있죠.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이런 류의 범죄는 더욱 많아질 겁니다.

비리 설계자 입장에서 유무형의 이익 상당 부분을 자기가 취하면서, 인사권을 앞세워 위험은 피평가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