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에 대한 작은 생각 ②
앞에 쓴 글에 대한 자기 반론과 추가 의견입니다.
중국의 지역격차에 대한 반론
중국의 지역격차는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당국의 향후 10년 최우선 장기과제는 지역격차 해소 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가 상승이 아닌 과열 수준을 보이면서 내륙지방의 경기도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동부해안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졌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소득증가는 최소한 '폭동'에 대한 우려는 없앴다고 합니다.
생산공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추가의견
생장공장으로서의 중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이 스스로 선별할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초기와 다른 것 뿐입니다. 생산공장으로서의 중국이 외면 당하고 있기 보다 오히려 과열방지를 위해 투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공장으로서의 역할에서 상당부분은 대만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에 대만이 아닌 국가의 입장에서 들어가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빠져 나오는 것이 아닌 들어가고 싶지만 못들어가고, 들어가서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밀리는 업체들의 투정일 뿐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추가의견
향후 10년 지역격차와 함께 중국 당국에서 신경쓰는 부분은 빈부격차 해소와 소비진작입니다. 과거의 생산위주 모델을 벗어나 성장률을 희생하면서라도 (그래도 8%이상을 의미) 소비부양과 함께하는 경제성장 모델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장의 정체에 대한 반론
성장의 정체와 거품의 붕괴에 대한 우려는 반복되어 왔지만, 지금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자릿 수 성장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른 국가들 수준으로 성장율이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여전히 앞서 말했듯 이러한 좋아 보이다 못해 경기과열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어버린 중국의 문제는 과잉유동성이라는 전세계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갈 곳 없이 떠돌다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는 중국경제를 실질보다 더 올려놓았다는 의견입니다.
위안화 절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우선 유럽발 재정위기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금리 인상을 늦추기 때문에 호재라는 의견입니다. 중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었기 때문에 좋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절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가 이러한 기대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경기과열은 유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긴축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올 여름 경에는 위안화 절상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절상하여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8~10% 대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미뤄지거나 아니더라도 절상의 폭은 소폭에 그치고, 투기자금들은 추가 절상을 바라며 남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경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의 투자는 계속되고, 남아있는 유동성은 자산가치와 경기과열을 지탱합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가 더욱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치면, 부동산을 비롯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의 추가절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투기성 자금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면서 거품이 제거되고 경기는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