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최근 며칠간 꿈에 우크라이나가 나옵니다. 제가 대단한 인권주의자여서 그런 것도, 모 정치인처럼 주가가 폭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력하게 무너지는 순간,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 정치인과 같은 당 의원들은 코메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말하고 비난받자 같은 당 다른 정치인들이 지원했었죠. 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그들 논리대로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자위대를 보내면 전쟁을 피하려고 냉큼 독도를 주고, 울릉도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북한이 쳐들어 오면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게 바로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군을 환영해야 하나요? 중국이 한반도가 중국땅이라고 하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 그렇다고 어서 통치하라고 해야 하나요?

전쟁과 무고한 희생은 피해야 하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들이 피착취국이 되어 노예같은 삶을 살거나, 나라가 없어져 떠돌아 다니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를 조롱한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 초보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강행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쩌면 오히려 그 이전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나토 미가입 구소련 국가들이 다음 차례가 될까봐 나토 가입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요.

전쟁이 두려워서 상대방 요구를 다들어줘야 한다고 말하는게 그들이 말하는 노련한 정치는 아닙니다. 코메디언이 국방과 외교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시장이나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나을지 모르지만 국방과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다른 글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의 일 같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무기력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래도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대만이 있기때문입니다.

중국의 1차 관심은 대만이지 한국은 아니니까요. 일본이 독도를 탐내기는 하지만 한국을 이기거나 지배할 능력은 안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을테고요.

북한 역시 자력으로 한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없이 남침하는 것은 정권이 더이상 못버티고 다같이 죽자고 할 때뿐일 겁니다.

걱정은 중국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은 동시에 남한을 치는 거죠. 그래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분산되고 미국이 대만을 돕지 않을 명분을 주니까요. 다만, 이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국제사회의 대응이 버틸만 하다고 여기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처럼 일단 대만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국, 북한, 남한도 하나의 중국으로 엮는 겁니다. 동북공정 이후 자연스럽게 무력으로 이어갈 수 있게.

중국이 왜 한국을 원하겠냐고요? 더 잃을게 없는 북한은 정치적으로 미국에 대응하기 좋은 카드이고, 남한은 작지만 돈이 되는 나라니까요. 대만과 남한의 기업들만 무너뜨려도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당장은 경제제재 등 타격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익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