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염두해 둔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누군가를 염두해 둔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원칙에 맞는 후보자이며, 명백한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죠.

정호영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정해진 원칙에 따라 편입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병원장으로 있었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도 경기도 산하 공기업 사장에 황교익 씨를 임명할 때에도 논란이 일자 똑같은 말을 했었죠. 원칙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원칙이 원칙인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 임용의 원칙을 말할 때에는 장관직을 줄 누군가를 이미 염두해 두고 그 사람이 포함되게 말을 했을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더 밝혀지기는 하더라도 일단 원칙을 말할 때에는.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 되고 나자 편입 관련 새로운 특별전형이 생겼고, 그 신설 전형을 통해 정 후보자의 아들이 편입할 수 있었죠. 그 전형이 생기기 전 한 번 떨어졌던 서류 그대로를 통해서.

이 정도면 원칙에 맞을 지 몰라도 그 원칙 자체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황교익 씨 논란은 2021년 공고에 경력 사항이 삭제되어서 생겼었는데, 2018년 9월 부터 개정 적용된 지침이라고 해서 공격은 받았지만, 이 건은 특정인을 위해 조건을 변경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했죠.

몇년 전에 바꿨다면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봐도 맞물려서 정해진 원칙이라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의심이 가죠. 이미 정해진 누군가를 염두해 둔 원칙을 지켰다고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염두하고 만든 원칙은 이미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을 내세우며 공정하지 않고, 내로남불을 비난하며 자신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후 선거에서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