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외부감사 대상

금융회사와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 대상( https://nowgnoy.tistory.com/5312 )이라는 글을 보시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추가로 글을 올립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9조를 본 후 금융기관은 무조건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이 조문만 보면 조건이 없이 금융기관의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동법 제4조와 같이 봐야 합니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법의 체계를 보면 제4조에서 외부감사의 대상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주권상장법인은 전체, 비상장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해놓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때, 동법 제2조제7호를 보면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이 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먼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제4조에 해당되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중에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여도 외부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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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경우 금융회사든 비금융회사든 외부 감사인 선정을 꺼릴 수 밖에 없는데, 꼭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꺼리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경우 우선 비용이 부담될 수 밖에 없고, 비용을 떠나서 그 절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하는데, 인원이 적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받는 업무 자체도 부담스럽겠지만, 그 이전에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절차 조차도 준수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