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짐 로저스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투자기회가 많은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들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과 푸틴의 러시아. 둘 다 사실상 독재국가이죠.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짧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민주주의가 저물어가는 것일까요? 민주주의 하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더 넓혔다고 생각해 온 것이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독재 앞에서는 인터넷과 기술은 오히려 통제와 감시를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짐 로저스는 정치나 인권 문제를 떠나서 경제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자원이 풍부하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국가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이기에 가능성을 높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꼽은 두 개 지역은 독재국가입니다. 이러한 독재국가들은 자국의 인권에 왈가왈부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보다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해주는 독재국가를 좋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류 확대와 같이.

그렇다고, 독재 자체가 경제 관점에서 더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싱가포르처럼 될 수도 있고, 콩고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독재자가 사욕을 채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쨋든 자유를 앞세운 민주주의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국가가 아닌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 지배하고, 다수가 아닌 무조건 지지층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흔들리고 있었고, 영국의 BREXIT는 영국과 EU를 분열 속에 몰아넣었죠.

정책적으로는 유동성 공급과 편가르기로 나타납니다. 복지를 확대하지만 국가부채의 증가라는 그 대가는 무시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목의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는 이자부담을 낮춰서 부채증가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지만, 그렇다고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또다른 것은 편가르기입니다. 30~40% 정도되는 절대지지층을 확보하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편만 가르면 다수를 위할 필요는 없죠.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편가르기 전략은 성공하고 연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19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던 미국과 유럽은 방역이나 통제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앞세우는 사회와 사람들 앞에 여지없이 뚫리며 엄청난 통제불가능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죠.

민주주의와 자유. 얻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힘듭니다. 자유를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자유와 방종의 차이이죠. 방종이 자유의 탈을 쓰고 목소리를 높일 때 자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는 해나 아렌트가 정리한 개념인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렌트는 나치가 패망한 후 나치의 친위대 중령이자, 최종실행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을 보며 해당 개념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겠다니까, 위에서 시켰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순간 그 누구든 악이 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독재와 인권유린의 도구가 되며 죄책감을 못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자유라는 꽃말을 지닌 목마가렛(Chrysanthemum frutescens)입니다. Wikimedia Commons와 Pixabay에 있는 사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