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비슷한 유형을 보입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언론의 정치편향성을 비난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결백함은 법원에서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들 중 상당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희미해 질 무렵 무혐의, 증거부족 등으로 흐지부지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는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서 유죄판결이 나기도 하죠.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나'하는 것인데 자기만 표적으로 삼았다며 정치음모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국민 대다수는 그런 행동을 안할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도 '누구나 다'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이번에는 사법부의 정치편향성을 이야기 하며 정치보복이라고 몰아가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사법부를 비난합니다. 

예전에는 권력형 범죄 중 권력형 성범죄 역시 밝혀지면 '별 것도 아닌 일'에 대한 정치공작, 정치보복이라고 대응했지만 요즘은 성법죄에 대한 인식이 예전처럼 관대하지 않다보니,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확한 증거가 언론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보니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내용없는) 사과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비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죠.

성법죄이든 다른 유형의 범죄이든 권력형 범죄는 권력자의 상당수가 무죄를 밝히겠다고 항소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3심제는 사실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드는 과정이다 보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된 느낌입니다. 어쨋든 재판이 3심까지 가면 4~5년은 걸리다 보니 최종 판결이 날 때면 그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게 됩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더라도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또 다른 사건이 그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죠.

권력형 범죄를 막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논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이나 옥상옥 장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의 글에서 말한 팬덤정치가 이러한 권력형 법죄를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언론이 의혹을 만들고 있으니, 언론을 개혁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조사하는 검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피해자나 증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니 신상털이와 보복을 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움직이니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고, 결국 안되면 누구나 다 하는 걸 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한 것만 문제삼냐고 하는 무조건 적인 옹호가 있는 한 각종 개혁이나 기구의 설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의 주체도, 새로운 기구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나 권력자에 대한 뜨겁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닌 냉정하고 선택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