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과 독재

기술의 발전과 독재

앞의 글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기술의 발전은 독재를 쉽게 만듭니다. 특히, 강대국의 경우 더욱 그렇죠.

IT기업들은 돈 앞에 꼬리를 내리고 통제에 협조하며, 무기의 발달은 강대국에 의한 침공 시 각 국의 군사적 개입을 극도로 조심하게 만듭니다.

독재국가는 독재자가 원하는 대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에 대한 주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전주의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리고, 무기의 발달 역시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강대국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두 대가 마주 보고 달려가며 먼저 피하면 지는 치킨 게임 같습니다. 부딫히면 죽으니 누군가는 피하게 되는데, 독재국가 보다는 민주국가가, 무모한 국가 보다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가 피하게 되죠. 결국 다른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제재입니다.

하지만, 이미 폐쇄경제이거나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서 경제제재의 피해가 추가적으로 거의 없는 경우, 토지와 인구, 자원 등이 충분해서 자립경제가 가능한 경우, 강대국 중 한 곳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경제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경제제재는 상징적일 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러시아는 (1)이미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고, (2)토지와 자원이 충분하고, (3)중국이 경제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에 세 개 모두 해당됩니다.

미국이 참전하면 세계대전이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거칠게 없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연방국가들을 병합하거나 위성국가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경제제재는 더이상 효과가 없는데, 이를 무력으로 저지할 만한 국가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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