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특수본)

특별수사본부 (특수본)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특정한 중대 범죄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 조직입니다.

1. 설치 목적

특수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설치됩니다.

전국적 또는 광역 규모의 강력 범죄 (연쇄살인, 조직폭력, 마약 밀매 조직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대형 사건 (대형 화재, 붕괴 사고, 금융 사기 등)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 필요 시 (부패 수사, 대규모 경제범죄 등)

2. 조직 구성

특별수사본부는 사안의 중요도와 규모에 따라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조직됩니다.

(1) 경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경찰청장 또는 수사국장 (치안정감·치안감)

부본부장: 수사국 소속 고위 간부

수사팀: 광역수사대,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 등 필요 부서 소속 수사관으로 구성

(2) 지방경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또는 수사 관련 고위 간부 (치안감·총경)

부본부장: 지방청 수사부장 또는 형사과장

수사팀: 지방청 산하 강력팀, 광역수사대, 경제범죄수사팀 등이 합류

3. 운영 방식

사건 발생 후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이 수사본부 설치를 결정

일정 기간 집중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추가 인력 투입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다른 정부기관과 공조 수사

사건 종료 후 특별수사본부는 해체

4. 대표적인 사례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2022): 대형 인명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 (2021):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마약·조직 범죄 특별수사본부 (정기적으로 운영)

특별수사본부는 한시적인 조직이며, 사건이 종결되면 자동으로 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