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정면 위기 (Multi-front Crisis)

다중 정면 위기 (Multi-front Crisis)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혹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인 2022년 2월 24일이 먼 훗날 세계 제 3차 대전의 발발일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군사 및 지정학 전문가들이 이른바 '최악의 악몽(Worst-case Nightmare)'으로 꼽는 '다중 정면 위기(Multi-front Crisis)'의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나리오

1단계: 중동의 늪에 빠진 미국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미국의 이란 침공이 4주 차를 넘기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초기 미국의 예상과 달리 이란은 저항을 강화합니다. 산악 지형과 거대한 지하 군사 시설을 십분 활용해 미군의 폭격을 견뎌내며 장기 지연전을 펼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바닥을 드러내던 155mm 포탄과 패트리어트(PAC-3) 요격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의 핵심 정밀 타격 무기들이 이란전에서 급속도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른 동맹국에 급변 사태가 터져도 보낼 무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기에 미국 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쟁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유가 폭등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반전 시위가 미국 전역을 뒤덮습니다. 정치권 역시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과 세금을 희생할 수 없다'는 고립주의적 기조로 돌아서며, 동맹국을 지원할 정치적 의지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에 미국의 이란 침공을 지지하지 않던 동맹국을 향해 트럼프는 미국을 돕지 않는 우방국은 우방국이 아니라며, 미국도 우방국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2단계: 힘의 공백과 중국의 대만 침공 (폭풍의 눈)

서방 세계의 모든 외교적, 군사적 시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과 중동(미국·이스라엘 vs 이란)에 쏠려 있다 보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거대한 '힘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중국 수뇌부는 지금이 바로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대만 수복의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에 묶여 있고, 본토의 증원 전력조차 파병을 주저하는 틈을 타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반복해 온 훈련에 기반하여 중국은 대만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과 전력망을 마비시킨 뒤, 해상 봉쇄와 동시에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미국은 개입할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상태이며, 미국의 주도 없이는 다른 국가도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미국이 방침을 변경하여 개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전력이 도착하기 전에 대만을 물리적으로 점령해버리는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3단계: 대리전을 통한 동북아 견제 (북한의 도발)

여기서 중국은 중동에서 이란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이용했던 이른바 '대리인(Proxy) 모델'을 동북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만 공격 시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자체 전력을 발 묶어두기 위해 북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듭니다.

중국은 직접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피하는 대신, 북한에 막대한 식량과 에너지, 첨단 군사 기술 지원, 핵무기 보유 인정 등을 약속하며 도발을 사주합니다. 북한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합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포격전, 서해 5도 인근에서의 해상 교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동해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력 시위 등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최고 수위의 위협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방어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북방 경계에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 역시 대만 보다는 본토 방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의 전력은 대만 해협으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중국은 아무런 배후의 위협 없이 대만 침공에 전념하게 됩니다.

□ 실제 발생 확률과 근거

이러한 연쇄적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은 대략 10% ~ 15% 내외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높아 보이는 수치는 아니지만, 발생 시 결과를 생각한다면, 당사국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대비해야 할 수치입니다.

● 발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권위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연대 강화: 서방 세계 주도의 경제 제재에 따른 이른바 CRINK(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이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위기를 다른 지역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교감이 이미 작동 중이라는 것이 정보 당국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국의 물리적 한계 노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에서의 포탄 및 무기 소모량'이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란 공습은 이러한 무기 소모량의 속도에 대한 우려를 키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의 무기 재고를 감안하여 조절할 수 있지만, 이란 공습은 직접적인 교전이기에 재고 소진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미국이 동시에 두 개의 주요 전쟁(Two-Major War)을 치를 수 있는 역량에 금이 가고 있으며, 다른 나라를 위한 미국의 희생에 대한 내부 지지층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두 개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중국에게 큰 유인이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기 위한 다시 오기 힘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발생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은 이유

북한의 통제 불확실성: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을 침공하거나 무력 통일이 아닌  '체제 생존'입니다. 중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자칫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인 보복 궤멸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선 넘은 도발(전면전 비화 리스크)을 중국을 위해 스스로 감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설령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더라도 오히려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호확증파괴: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 붕괴는 물론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에게도 엄청난 도박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분과 동맹 체제: 비록 소모전 양상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전략 자산(핵 억지력, 전략 폭격기 등)이 건재하며, 호주나 영국 등 오커스(AUKUS) 동맹국들의 개입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또다른 우려

비합리적인 선택의 연속: 이미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미국-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을 준수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대만 침공 역시 섣불리 발생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반도체 산업: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반도체 핵심시설은 남겨두려고 하겠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될 경우 중국은 상처뿐인 승리를 얻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 역시 이런 예상을 할테니,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우려를 더욱 키웁니다. 북한 정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군부 중 친중 세력을 자극하거나 북한발 공격으로 위장한 국지 도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