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설립 절차

인도 법인 설립 절차

인도 법인 설립은 절차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앞 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직렬식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연 요소를 반영하여, 주차별(Weekly) 실무 타임라인을 매끄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일정은 약 14주~16주(4개월 내외)로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1단계: 본사 서류 준비 및 이사 등록 (1주~4주 차)

핵심 목표: 한국에서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인도 법무부 시스템에 이사진을 먼저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1~2주 차 (한국 본사 서류 작업)
*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한국 모회사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결의서(인도 법인 설립 승인 건), 한국인 이사진의 여권 및 영문 주소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완료합니다.
* 실무 팁: 번역이나 공증 오타 하나로 인도 관청에서 거절당하면 2주일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서류 검토를 현지 회계법인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3주 차 (디지털 서명 및 이사 식별 번호 발급)
* 인도 기업부(MCA) 전자 시스템에 사용할 이사진 전원의 DSC(디지털 서명)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된 DSC를 바탕으로 이사들의 고유 번호인 DIN(이사 식별 번호)을 신청합니다.

4주 차 (법인 상호 예약)
* MCA의 RUN 시스템에 원하는 상호(예: `K-Logistics India Pvt. Ltd.`)를 신청하여 승인받습니다. 포워딩 업종임을 명시하는 단어(Logistics, Shipping, Freight 등)가 상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승인이 수월합니다.

□ 2단계: 법인 등기 및 세무 번호 발급 (5주~8주 차)

핵심 목표: 인도의 정식 법인 격을 획득하고, 실물 사무실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5~6주 차 (통합 설립 신청서 SPICe+ 제출)
* 정관(MOA/AOA)을 작성하고 통합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최근 인도는 시스템 간소화로 법인 설립 승인과 동시에 법정 납세 번호인 PAN과 원천징수 번호인 TAN이 함께 발급됩니다.

7주 차 (법인설립증명서 COI 취득)
* 관청 승인이 떨어지면 법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COI(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법적 법인 설립은 완료됩니다.

8주 차 (현지 사무실 임대차 계약)
* 법인 명의로 정식 오피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의 사항: 인도는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GST(부가세)나 MTO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반려율이 매우 높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반드시 실물이 있고 독립된 공간을 가진 오피스로 계약해야 후속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 3단계: 은행 계좌 및 자본금 납입, 외환 신고 (9주~11주 차)

핵심 목표: 자본금을 송금하고 인도 중앙은행(RBI)에 합법적인 외자 유입임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9~10주 차 (법인 은행 계좌 개설)
* COI, PAN,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현지 은행(혹은 인도 진출 한국계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사진의 서명 및 KYC(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보통 1~2주가 소요됩니다.

11주 차 (자본금 송금 및 RBI FDI 신고)
* 한국 본사에서 인도 법인 계좌로 자본금(MTO 면허 기준 최소 50 Lakhs INR 이상)을 해외 송금합니다.
* 송금 직후 은행으로부터 외화입금증명서(FIRC)를 받아, 30일 이내에 인도 중앙은행(RBI) 포털에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추후 과태료가 발생하고 주식 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 4단계: 포워딩 필수 영업 라이센스 취득 (12주~16주 차)

핵심 목표: 세무 등록을 마치고 복합운송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실제 포워딩 영업을 개시하는 단계입니다.

12주 차 (GST 및 IEC 발급)
*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 서류를 바탕으로 인도 부가세인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신청합니다 (약 7~10일 소요).
* 수출입 마스터 코드인 IEC(Import Export Code)를 함께 발급받습니다.

13~15주 차 (MTO 라이센스 신청 및 심사)
* 자체 HBL 발행을 위해 해운청(DG Shipping)에 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 필요 조건: 자본금 증빙, 적하책임보험 가입 증서, 최소 2개국 이상의 해외 에이전트 계약서를 이때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및 발급에 평균 3주~4주가 소요됩니다.

16주 차 (영업 개시 준비)
* MTO 라이센스 발급 완료 후 현지 세관 시스템 등록, 내부 물류 ERP 및 EDI 세팅을 마치고 본격적인 포워딩 영업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