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폴 애들러)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폴 애들러 지음
한은경, 김윤진 옮김
이원재 감수
21세기 북스

저자는 6가지 위기로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 소외, 반응이 없는 정부, 지속불가능한 환경, 심각해지는 사회분열, 국제갈등을 언급합니다.

이 중 경제적 불합리가 결국 다른 5가지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만큼 충분히 생산적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불합리 때문이죠.

전 세계 단 8명이 보유한 자산의 총합이 전 세계 인구 중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의 총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2010년 기준 미국 상위 1% 부유층은 전체 주식과 뮤추얼펀드의 48%, 전체 유가증권의 64%, 전체 사업 지분의 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7년 미국인 40%는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갑자기 발생한 400달러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떤 이유로 아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1,000달러 넘는 경우 다반사임을 생각하면 아프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미국 성인 중 20% 이상은 매월 청구되는 비용을 완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전세계 25% 이상이 비용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12%가 식량불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인데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 경기가 너무도 좋다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또한, 2019년 기준 미국에서는 매일밤 50만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노상이나 긴급 대피소, 임시 주거 시설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주택은 1700만 채가 빈집이라고 합니다.

경제적불합리는 양극화, 과잉생산, 자원의 부족과 환경오염, 필수품의 부족 등을 수반합니다. 노동자는 소외되고, 정부도 기업의 눈치를 봅니다. 사회구성원 간 갈등, 국가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어 저자는 경제적 불합리를 포함한 6가지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언급하죠.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을 주축으로 성장해온 자본주의때문이며,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대가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내는 세금과 창출하는 일자리에 의존하다 보니,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와 경쟁인데,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독과점이 되며 자본주의의 장점은 퇴색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기업이 경쟁자들을 퇴출시킬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며 문제점으로 생각하기 보다 그러니까 1위를 해야한다며 경쟁심화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들은 단기적 성과를 쫓는 근시안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업 내에서 권력은 비대칭적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비대칭은 부의 불평등의 근원적 원인이 됩니다. 소수가 생산자원 등 수익의 원천을 통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 소수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소수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이득을 얻고 부유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언급한 문제점들은 이미 잘 알려져있는 1%를 위한 경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뒤부터 기존에 제시된 안들의 한계와 99%를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왜 민주사회주의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이후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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