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주의

폴 애들러의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를 보면 자본주의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주사회주의가 무엇이냐에 앞서 ○○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세상은 정치사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정치체계로는 민주주의와 독재정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동일시 하고, 사회주의, 독재정치, 공산주의를 동일시하였죠.

그러나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의 안녕(安寧)을 우선시합니다.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다고 믿죠.

민주주의는 선거나 투표 등 시스템적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로 나뉩니다. 독재정치는 아예 대놓고 독재인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독재인 경우로 나뉩니다. 독재는 독재를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국가들이 없다보니 독재주의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소련, 중국, 북한 등을 가리키며 공산주의와 독재정권을 동의어처럼 불렀지만 해당 국가들은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이지만 독재국가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경제는 작동됩니다.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생산, 공동소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생산과 분배는 시장이 아닌 국가가 결정하게 되죠.

사회주의는 정치이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혹자는 공산주의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경제이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은 인정하되 생산수단 등에 대해서는 사유화를 반대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소련의 붕괴 후 사회주의 국가들도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여전히 공산당이 이끌지만, 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왠만한 민주주의 국가들 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절충안 처럼 나온 것이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의 핵심을 민간 투자자에게 맡기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복지제도가 좋다고 알려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민주사회주의는 민간기업을 공공이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의 관리와 소유를 사회화하고, 생산을 사회화하면 99%를 위한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 폴 애들러의 주장입니다.